법인(法人)-3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 하는 몇사람이 모여서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만들어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이나 보증금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비용), 사무집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우선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하겠지요(임대료 포함)

 

(출처 : '사단법인 만드는 절차와 비용'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