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1

법인(法人)

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사단(社團))과 재산이 집합한 것(재단(財團))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다. [1]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1인 법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2] 이러한 법적간주(legal fiction)는 이러한 실체(entity)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체가 제한된 목적 범위(소송, 소유권, 계약)에서 사람으로서 행위하도록 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나 조인트 스톡 원칙(joint stock principl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언론의 자유나 적법절차와 같은 인권이 법인격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개념이 보통법이나 대륙법에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법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단위성(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사업체)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재산과 사업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

 

참고: 위키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