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최근 정치

▶ 여야 의원총회 개최 (헌재의 개헌 위헌판결 관련) (출처 : Milliyet, Cumhuriyet, Hurriyet 2008.6.11자)

6.10(화) 여야는 각각 당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개헌 위헌판결에 대해 논의함.

- 정의개발당 : Erdogan 총리는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국회의 결정은 사법부에서 판단, 나아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실수)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헌법 제153조에 따라 헌재는 근거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조속히 판결의 근거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rdogan 총리는 입법부와 사법부간 충돌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공화인민당(CHP)이라고 하며, 그 누구도 사법부를 편파적으로 이끌어 갈 권리가 없다고 부언함.

- 공화인민당 : Baykal 총재는 터키가 다른 이슬람국과 차별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속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하며, 금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세속주의를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함. Baykal 총재는 Erdogan 총리에게 정의개발당내 새헌법제정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권유한다고 하고, 정치적 혼란이 올 때마다 새헌법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미숙한 정치의 예라고 함.

- 민족주의행동당 : Bahceli 총재는 헌재가 금번 개헌소송을  과정이 아닌 내용면에서 판결을 내리는 권한 밖의 행동을 했다고 하고, 헌재의 판결로 터키내 head scarf 문제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화 되었다고 함. Bahceli 총재는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의개발당과 공화인민당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특히 정의개발당은 당 문제를 마치 터키 국회문제로 돌리며, 금번 판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Erdogan 총리는 의원총회시 언론 비공개토론에서 오는 7월부터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국회를 헌재의 정당폐쇄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휴정하지 말자는 안을 제시하고, 폐쇄에 대비한 A-B-C Plan이 없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A-B-C Plan 이외 D, E Plan 까지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며, 의원들의 단합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됨.

 한편, 동일 Kilic 헌재소장은 Erdogan 총리의 헌재의 조속한 판결근거 제시요구에 대해 헌재 판결근거를 조만간 서면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판결근거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Babacan 장관, “EU가 터키의 회원가입 받아들이지 않을 것” (출처 : Cumhuriyet 2008.6.11자)

금일자 Cumhuriyet지는 Ali Babacan 외교장관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 Rice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유럽연합이 터키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나, EU내의 터키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국내여론 등을 고려, 미측이 터키 가입을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프랑스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보도함. 한편, Bush 대통령은 6.10(화)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EU-미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터키가 EU 회원국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정의개발당 사법개혁 가능성 보도 (출처 : Vatan 2008.6.12자)

금일자 Vatan 지는 논평을 통해 정의개발당이 현재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Erdogan 총리는 Toptan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의개발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사법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타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바, 정의개발당은 Toptan 국회의장의 여야총재들과의 면담 분위기 및 결과를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보도함. 

▶Toptan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회의 소집 (출처 : CNN-TURK 2008.6.12자)

Koksal Toptan 국회의장은 금 6.12 여야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Toptan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head scarf 관련 개헌에 위헌판결을 내린 후, 혼란상황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각 당 총재들과 면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금일 회의는 최근 조성된 각 당간 긴장분위기를 완화하고 총재들과의 회의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분석됨. 공화인민당 등 야당은 Toptan 의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EU 가입협상 2개 분야(chapter) 개시 예정 (출처 : NTV 2008.6.12자)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은 터키와 “회사법”과 “지적재산권법” 2개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를 특별한 논의 없이 승인할 예정임. 이로서 오는 6.17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정부간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인 터키는 8개 분야에서 정회원국 가입협상을 진행중인 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2006년 추가의정서 불이행의 이유로 35개 분야 중 8개 분야의 협상이 중단된 이후로, 현재 프랑스는 그 중 5개 분야의 재개를 반대하고 있음.

출처: 박 모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