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최근 경제 동향 (출처 :2008. 3.19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터키 최근 경제 동향

3월-6월 초

▶ 최근 경제관련 주요 뉴스 (출처 :2008. 3.19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ㅇ 2007년도 실업률

   - 터키 국가통계원(TÜİK)이 발표한 2007년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실업률은 9.9%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농업 외 실업률도 전년도와 동일한 12.6%임.

   - 남성 실업률은 전년도 대비 0.1% 증가한 11.4%, 여성 실업률은 0.5% 감소한 17.4%임.

   - 도시지역 실업률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11.9%, 농어촌지역 실업률은 0.4% 증가한 6.9%로 나타났음.

ㅇ 남동부지역 개발 계획

   - 에르도안 총리는 New York Times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120억불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의 동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5년 이내 남동부지역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5년 내 2개의 대규모 댐과 관계수로, 도로를 건설하고, 시리아 국경지역의 지뢰 제거 등을 통해 남동부지역의 실업률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편, 큐르샤드 튜즈멘 통상분야 정무장관은 소득수준이 낮은 남동부와 동부지역 15개 주에 10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육성책을 통해 동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튜즈멘 장관은 금년 말까지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외국인 직접투자법’ 일부조항 위헌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법인 또는 동업형태의 회사가 부동산 취득을 가능토록 한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일부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음.

   - 공화인민당(CHP)의 위헌소송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3조 (d) 세항을 취소하고, 동 결정은 관보게제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3조 (d) 세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터키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동업을 통한 법인이 터키 국민들에게 부동산 취득이 허가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 및 제한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자유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정당 폐쇄 소송,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주지 않을 것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정의개발당(AKP) 정당폐쇄 소송이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지는 않더라도 상승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무디스는 “집권당에 대한 정당 폐쇄 소송이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현재 터키의 무디스 신용등급은 Ba3임.

▶ 실질 실업률 20.3% (출처: NTV, Sabah 2008.3.24일자)

중앙은행과 터키 경영자협회(TÜSİAD)가 공동으로 조사한 가구당 통계에 따르면, 실질 실업률은 20.3%로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보다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2-2006년간 가구당 소비는 상품 소비가 3.5% 감소한데 비해,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2004년까지 16.8%이던 평균 저축 성향이 2005년에는 10%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8년 인적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조사 대상 177개국 중 10위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수는 104위, 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은 105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TOBB, 정치적 긴장관계 해결 호소 (출처: 밀리옛 2008.3.25일자)

터키상공회의소(TOBB)는 금일 6개 노조연맹과 합동으로 전국 81개 주에서 동시에 정치적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임. 터키상공회의소장 Rifat Hisarcıkoğlu는 “5천만명을 대표하는 7개 단체장이 회의를 가졌다. 모두 터키가 양분화 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양 집단 모두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터키가 양분화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음. 지난 3.24(월)에는 터키경영자협회(TUSIAD)에서 정치적 대결국면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음. TUSIAD, TOBB 등 경제단체들과 TİSK, Türk-İş 등 노조연맹은 집권당의 헌법개정 문제, 집권당폐쇄 소송, Ergenekon 사건 등 민감함 정치현안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으며, 금일 TOBB를 비롯한 7개 단체의 동시다발적인 성명서 발표 이후 경제계의 정치권에 대한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현 국제경기에 대한 경제계 평가 (출처: Sabah 2008.3.26일자)

   

Sabah지가 국내외 주요경제단체 및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24%가 현재 국제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답한 반면, 56%는 아직 최저점이 아니며,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주요 경제 단체 및 기관 기업의 국제 경기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터키수출업자협회(TİM) : 현재 바닥을 쳤으며,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음. 2008년 4/4분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Zorlu Holding :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임. 국제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님. 회복은 하더라도 이전 수준을 찾기는 힘들 것임.

- Sanko Group :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며,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한 수출의 증가는 어려울 것임.

- Finansbank : 국제 경기는 회복세로 접어들더라도 터키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Standard & Poor's : 미국의 비우량담보대출로 인한 비해액은 약 2,850억불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1,600억불임. 이제 절반 정도 지난 것임.

- CMV Europe : 현재 위기상황을 넘긴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Barclay Capital : 지난주와 금주의 국제시장의 동향을 볼 때 국제경기가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 2007년 터키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출처 : TDN, Dunya 2008.4.1자)

연도	GDP(백만 YTL)	성장률(%)
2003	76,338	5.3
2004	83,486	9.4
2005	90,500	8.4
2006	96,738	6.9
2007	101,046	4.5

3.31(월) 터키 통계협회(TURKSTAT)는 지난 2007년 터키 성장률은 4.5%, 전체 국민소득은 6천 580억불, 1인당 국민소득은 12,132YTL, 즉 9,333불이라고 발표함. 성장률은 기대치인 5%를 밑도는 수치이며, 이는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임. 터키의 금년도 성장률 목표는 5.5%이며, 최근 5년 간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음.

 

▶ 해외체류 터키인 지속 증가 (출처 : TDN 08.4.10자)  

터키 노동부는 "Turkish Labor Force Abroad" 보고서를 통해 2006년말 해외체류 터키인이 3,693,121명이며, 전 세계 55개국에 걸쳐 체류한다고 밝힘. 이들 중 약 3백 만 명이 서유럽에 있음. 한편, 해외 체류 노동자 수는 1,205,506명이고, 이중 약 80만 명이 서유럽에 있으며, 2005-2006년 간 약 4만 4천 명이 러시아, 2만 6천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1만 6천 명이 이라크, 1만 4천 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함.

▶ 터키 연금정책 개정관련 핵심쟁점 (출처 : 2008.4.3.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최근 터키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연금정책 개정안에 대해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 쟁점 사항은 아래임.

     ㅇ 연금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연장 : 현행 7,000일에서 9,000일로 연장

     ㅇ 연금수급연령 연장 : 현행 여자 44세, 남자 48세에서 65세로 연장

연금당국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년도 적자가 300억 리라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함.

▶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지 (출처: 밀리옛 08.4.16, TDN 08.4.17일자)

지난해 공화국민당(CHP)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린 이후, 유예기간인 3개월 동안 현 정부가 대체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금일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전면 금지되었음. 지난 2008.1.16일 관보게재를 통해 발효된 위헌결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2008.4.16일 이후 터키 전역에서 금지되었으며, 새로운 법령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효력을 발효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임. 지적국 국장대리인 Zeki Adlı는 “지난달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총리실에 송부하였다. 불행히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을 하지 못했다. 외국인에 부동산 매각은 법률 개정시까지 전 터키에서 중지될 것이다.”라고 밝혔음. 지난 1월 통계를 기준으로 터키에서 총 37,215,330m² 상당의 60,351건의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매각되었으며, 터키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의 수는 총 70,336명임. 터키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영국인이 외국인에게 매각된 부동산 전체면적의 10%가 넘는 4,867,676m², 15,109명이 부동산을 소유하여 1위였으며, 2위는 독일인이었음.

▶ 이스탄불, 터키교역량의 58% 차지 (출처: CNN-TURK 08.5.21일자)

대외무역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스탄불 주가 1/4분기 동안 460억2,482만불의 교역량을 기록, 터키 전체 교역량의 58%를 치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스탄불의 수출액은 총 16,692개 업체의 186억불이며, 수입액은 총 22,221개 업체의 274억불임. 수출액 면에서는 코자엘리 21억불, 이즈미르 18억불, 앙카라 13억불로 이스탄불 뒤를 이었으며, 수입액 면에서는 코자엘리 59억불, 앙카라 58억불로 이스탄불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음.  2008.3월말 기준 터키 내 수출 업체 수는 총 30,538개이며, 수입 업체의 수는 36,103개임.

▶ 총리, 남동부개발계획(GAP) 지원책 발표 (출처: NTV 2008.5.28일자)

에르도안 총리는 5.27(화) 남동부의 Diyarbakır(디야르바크르)에서 남동부개발계획을 지원하는 280억YTL 상당의 지원책을 발표하였음. 에르도안 총리는 금번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정도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일정도 구체화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터키 전 지역과 모든 국민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금번 사업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국영 방송국인 TRT의 채널 중 한 개의 채널을 쿠르드어로 종일 방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경제적 개발과 함께 새로운 방송시도로 사회구조와 국민단합을 강화하는 사회적 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280억 상당의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는 민영화수입과 실업보험의 소득의 일부를 전환하여 동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

남동부개발계획(GAP) 지원책의 주요 내용 ;

ㅇ 경제개발

   - 2008년 Gaziantep, 2009년 Şanlıurfa에 경제중심지 건설

   - 지역 및 산업분야, 사업별 정부육성책 마련

   - 1인당 소득 209% 증가

   - 380만명 고용 창출

   - 지역산업 보호를 위한 대출지원 증가

   - 지역 대학에 산학협동단지 건설

   - 30,000헥타르의 지뢰지대를 개발, 농지로 전환

ㅇ 사회발전

   - 교육시설 지원 비율 50%로 증가

     · 1,865개 학급 신설

     · 9,043명 학생 증원수용

   - 지역 대학시설 증설

   -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건설

ㅇ 사회간접자본 확충

   - 180만 헥타르의 농지에 관개시설 건설

   - Cizre, Silvan 댐 완공

   - Batman 공항 터미널 완공

   - GAP 국제공항 건설

   - 연간 270억Kw의 전력 생산

ㅇ 지역단체의 능력 개발

   - 2008년 하반기 중 Gaziantep, Mardin, Şanlıurfa에 지역개발센터 건립

   - GAP청을 앙카라에서 남동지역으로 이전

   - GAP청은 분기별로 사업진전 보고서 제출

▶ 1-4월간 대외무역수지 적자 225억불(출처: NTV 2008.6.2일자)

국가통계원이 발표한 대외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월간 대외무역수지 적자는 225억불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2% 증가하였음. 지난 4월의 대외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8%가 증가한 64억 9,400 만 불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임. 4월 한 달 동안 수출은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113억 7,500 만 불이었으며, 수입은 38.3% 증가한 178억 6,900 만 불이었음. 1-4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41.4% 증가한 445억불, 수입은 39.3% 증가한 670억불을 기록하여, 대외무역수지적자 규모는 225억불임.

▶ LPG 가격인상 (출처 : NTV 2008.6.2일자)

6.1(월) 에르도안 총리는 오는 7.1부로 시행되는 전력시장에서의 자동가격책정 시스템 도입의 영향으로 가정용 LPG는 6.1부로 7.4%, 공업용은 8.3% 인상된다고 밝혔음 공개하였음. 에르도안 총리는 “오늘부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능한 한 인상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불가피했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음. LPG 가격인상과 관련한 반대여론을 감안한 총리는 “경상수지적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이 경상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LPG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

▶ 러시아, 터키산 과일, 채소 수입금지 (출처: CNN-TURK 2008.6.3일자)

러시아의 Interfaks 통신을 인용한 CNN-TURK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터키산 토마토, 가지, 감자, 포도, 레몬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음. 러시아 식물 검역소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터키산 과일과 채소 중 일부 품목에서 질산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는 6.7(토)부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음. 또한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과일 및 채소 중 3,980톤에서 이와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터키 측에 통보하였음. 러시아 식물 검역소는 터키산 과일과 채소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이전에는 수입 금지조치가 계속될 것이며, 지난 2005년처럼 제3국을 통해 수입을 시도할 경우, 경유 국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Mehdi Eker 터키 농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식품검역소장과 전화통화에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음.